아시아 국가들의 업사이클링 관련 법제도 비교

한국의 업사이클링 정책과 제도: 자원순환기본법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원의 선순환을 정책 핵심으로 삼으며 업사이클링에 대한 관심을 점차 확대해왔다. 그 중심에는 2016년에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이 있다. 이 법은 단순한 폐기물 감량이 아니라 자원의 지속가능한 순환 구조를 구축하자는 철학을 담고 있으며, 재활용보다 더 적극적인 자원 활용 방식인 업사이클링의 기반을 제공한다. 현재 업사이클링 관련 정책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원순환 산업 육성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민간 기술지원’ 등의 형태로 산업계에 전달되고 있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는 국내 최초의 업사이클링 문화공간 ‘서울새활용플라자’가 조성되어 공공 주도의 업사이클링 실천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설은 교육, 전시, 제작, 유통을 포괄하며 기업과 시민을 연계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업사이클링을 명시한 독립 법률은 부재하며, 대부분 폐기물관리법이나 녹색제품 인증제도 등에 의해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적 불확실성이 업사이클링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으며, 업사이클링 제품을 위한 공공 조달 확대나 세금 감면 등의 정책적 유인은 매우 미비하다. 향후에는 단순한 폐기물 활용을 넘어, 업사이클링 전담 법체계 마련과 지속가능성 평가 제도 도입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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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원순환 정책과 업사이클링 제도화 사례

일본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가장 체계적인 자원순환 법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업사이클링을 포함한 전반적인 자원 재활용 구조가 법적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법은 2000년에 제정된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기본법이다. 이 법은 ‘3R 원칙’—감량(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을 넘어서, 폐기물의 에너지 회수와 적정 처리를 모두 포괄하는 자원순환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일본에서 ‘업사이클링’이라는 용어는 일반 대중에게는 아직 생소하지만, 실제로는 ‘리유스 고부가가치화’ 또는 ‘디자인 재자원화’라는 개념으로 활발히 실천되고 있다.

도쿄도와 오사카부 등 대도시 지자체는 '순환형 도시 조성 지구'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자원순환 스타트업과 공방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 환경성은 청년 창업자 및 소규모 디자이너 그룹에 기술개발 자금과 인증 획득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업사이클링 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교육과 연계한 접근이 인상적이다. 일본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에서는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업사이클링 DIY 수업이 진행되며, 지역 자원봉사자와 아티스트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접근은 업사이클링을 일상 문화로 자리 잡게 하고 있으며, 정책과 사회문화가 긴밀히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이 참고할 만한 선진 사례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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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그린이노베이션 전략과 업사이클링 산업화 정책

대만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그린경제'를 국가 성장전략의 한 축으로 삼으며 업사이클링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환경보호행정원은 자원재활용촉진법과 함께 그린산업촉진법을 근거로 하여, 업사이클링과 관련된 기업과 기술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대만은 ‘업사이클링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두드러진다. 정부는 자원순환 분야 예비창업자들에게 무이자 융자, 공공 창업공간 지원, 특허 비용 보조 등 다양한 지원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창업 초기 리스크를 대폭 줄여준다.

또한 대만은 ‘폐자원의 가치 기반 매입제도’를 시행하여, 단가가 낮은 폐자원도 정해진 가치로 안정적으로 매입해 업사이클링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예측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으며, 산업 전반의 안정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 아울러 디자인과 융합된 업사이클링에 강한 주목을 하며, 매년 대만디자인센터 주관으로 ‘Upcycling Taiwan Design Expo’를 개최해 디자이너와 제조업체, 유통업자가 연결되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특히 패션, 가구, 전자기기 등 다양한 산업군과의 융합을 통해, 업사이클링을 단순 환경 기술에서 문화적 산업 자산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전략이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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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별 업사이클링 법제 비교와 향후 방향

한국, 일본, 대만 세 국가는 각기 다른 사회적, 법적,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업사이클링을 제도화해나가고 있다. 한국은 아직까지 업사이클링 전용 법제가 마련되지 않았고, 기존의 폐기물관리 시스템 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일본은 법률적으로 촘촘한 자원순환 체계를 기반으로, 업사이클링을 사회문화 및 교육 시스템과 결합하여 전국 단위의 실천 기반을 구축한 상태다. 대만은 정부 주도의 창업 지원, 자원 매입제도, 디자인 중심의 전시·유통 생태계 등을 통해 산업화와 시장화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 세 국가의 차이점은 업사이클링을 바라보는 시선과 접근법에 기인한다. 일본은 시민의식과 교육을 바탕으로 문화적 내면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대만은 경제성장 전략으로 업사이클링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초기 단계로 평가되지만, 최근 급속한 ESG 열풍과 친환경 산업 전환 흐름 속에서 빠르게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향후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국제 인증 표준 마련, 국경 간 폐자원 거래의 제도화, 기술 교류 플랫폼 형성 등이다. 특히 글로벌 ESG 프레임워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사이클링 제품의 환경성적표지 도입, 국제 협약 연계 등을 추진함으로써, 아시아가 세계 업사이클링 산업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